Thursday, December 20, 2007
Wednesday, December 05, 2007
녹색평론사 - 환경운동,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 강양구
환경운동,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이렇게 한번도 역사 속에서 또렷하게 스스로를 각인한 적 없었던 환경운동이 마치 1990년대 ‘잘 나가는’ 것처럼 인식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두말할 것도 없이 언론의 호의적인 태도가 큰 역할을 했다. 이런 언론의 환경운동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는 이미 1990년대 중반 거의 증오에 가까웠던 노동운동에 대한 그것과 비교하면서 살펴봐야 한다.
언론은 한국사회에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어떤 세력보다도 빨리 알아챘다. ‘국가가 주도했던 불합리의 시대’가 가고 조만간 ‘자본이 주도하는 합리의 시대’가 도래함을 간파했던 것이다. 그 스스로 자본의 성격을 지녔던 언론은 그렇게 시대를 주도하는 데 있어서 노동운동의 성장에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파죽지세로 성장하던 노동운동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바로 언론이 선택한 파트너가 넓게는 시민운동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시민운동 중에서 초록색 옷을 입은 환경운동도 포함돼 있었다. 즉 ‘노동운동 때리기’에 나서면서 ‘시민운동 살리기’에 나선 언론의 이중적인 태도가 환경운동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을 불러온 것이다.
이렇게 한번도 역사 속에서 또렷하게 스스로를 각인한 적 없었던 환경운동이 마치 1990년대 ‘잘 나가는’ 것처럼 인식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두말할 것도 없이 언론의 호의적인 태도가 큰 역할을 했다. 이런 언론의 환경운동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는 이미 1990년대 중반 거의 증오에 가까웠던 노동운동에 대한 그것과 비교하면서 살펴봐야 한다.
언론은 한국사회에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어떤 세력보다도 빨리 알아챘다. ‘국가가 주도했던 불합리의 시대’가 가고 조만간 ‘자본이 주도하는 합리의 시대’가 도래함을 간파했던 것이다. 그 스스로 자본의 성격을 지녔던 언론은 그렇게 시대를 주도하는 데 있어서 노동운동의 성장에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파죽지세로 성장하던 노동운동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바로 언론이 선택한 파트너가 넓게는 시민운동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시민운동 중에서 초록색 옷을 입은 환경운동도 포함돼 있었다. 즉 ‘노동운동 때리기’에 나서면서 ‘시민운동 살리기’에 나선 언론의 이중적인 태도가 환경운동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을 불러온 것이다.
Wednesday, November 28, 2007
Tuesday, November 20, 2007
The Impact of Decentralization and Privatisation on Municipal Services
Report for discussion at the Joint Meeting on the Impact of Decentralizationand Privatization on Municipal ServicesGeneva, 15-19 October 2001
When assessing the impact of the reforms, the various social partners have different perspectives. These differences are reflected in the focus of the studies on the effectiveness of decentralization and privatization. Whereas most studies are centred on the provision of public goods and services, their quality, cost and efficiency, this report will examine the impact of decentralization and privatization on the workforce delivering public goods and services at the municipal level. Thus the report will highlight the consequences for employment and working conditions, while also showing that there have been repercussions on the quality and efficiency of delivery.
When assessing the impact of the reforms, the various social partners have different perspectives. These differences are reflected in the focus of the studies on the effectiveness of decentralization and privatization. Whereas most studies are centred on the provision of public goods and services, their quality, cost and efficiency, this report will examine the impact of decentralization and privatization on the workforce delivering public goods and services at the municipal level. Thus the report will highlight the consequences for employment and working conditions, while also showing that there have been repercussions on the quality and efficiency of 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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