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권화는 미친 상황을 미치고 환장할 상황으로 만든다. 직선제는 주민들의 '광기'가 지역 교육에 압력으로 작용할 통로가 된다. 이때의 주민은 공화국의 시민이 아닌 소비자로서의 교육수요자다. 이들이 원하는 건 자신들 지역의 학교가 다른 지역보다 성적이 잘 나오는 우수학교가 되는 것이다. 각 지역이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면 난개발경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런 수요자들의 요구가 교육정책에 반영되면 성적경쟁이 가중된다.
지역 단위 교육수요자들의 요구를 '분쇄'하는 것이 한국에서 교육을 살리는 첫걸음이다.
교육감 직선제는 필연적으로 교육감과 교육청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그에 따라 지역별 책무성이 커지면 결국 각 지역의 교육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게 될 것이다. 이건 지역 죽이기에 다름 아니다. 각 지역이 독립하게 되면 잘 사는 지역 부자들이 다른 지역 교육비를 보조해줄 이유가 없어진다. 있는 지역의 교육은 유복하게 되고, 없는 동네는 가난한 교육을 하게 된다. 서울-수도권-영남대도시 지역 아이들만 OECD 회원국다운 교육을 받고 나머지 지역은 소외될 것이다. 분권화가 세분화되면 결국엔 서울 강남, 목동, 경기도 분당, 과천 등 중상층 밀집지역의 학교들만 승천하게 된다. 이런 지역의 학부모들은 대체로 일반적인 농어민-노동자-영세자영업자들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므로 교육감 직선제-교육분권화는 계층 차원에서 보면 서민차별정책이 된다.
잘 사는 지역은 잘 사는 지역대로 자기 교육감 뽑고, 없는 동네는 없는 대로 자기 교육감 뽑아서 각자 자율적으로 잘해보는 나라의 공교육 붕괴는 필연이다. 프레시안에서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