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July 28, 2008

Wal-Mart Strikes Pay Deal With Chinese Union - Forbes.com

Wal-Mart's latest agreement with the Chinese government is proof that if you're going to do business in China, you've got to play by the rules.

The U.S. retailer, the world's largest, said Friday it had reached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 with China's official union, the All-China Federation of Trade Unions (ACFTU), in several cities. Wal-Mart (nyse: WMT - news - people ) operates more than 100 of its namesake stores throughout China and employs 48,589 people.

Dave Orlins, president of the National Committee of U.S. China Relations, said the agreement is crucial to Wal-Mart's business. "To expand in China, one needs government support," he says. "This is what you should be doing in China."

And Wal-Mart knows as much.

"We support these efforts because of the valuable, mutually beneficial partnership the government-run union offers and because of their commitment to assisting businesses in our growth and development in China," said Kevin Gardner, a Wal-Mart spokesman.

The famously anti-union Wal-Mart has been something of a poster child for the Chinese government's drive to get all foreign-owned enterprises to recognize the ACFTU. The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 come two years after the retailer yielded to sustained pressure to allow the union, the only one officially sanctioned in China, to organize at its local outlets.

Collective bargaining is a requirement of the Labor Contract Law that came into effect at the start of this year.Full article at Forbes.com

FT.com / Columnists / A spectre haunts Wal-Mart - Chinese unions

On July 14, appropriately enough, Chinese union leaders quietly celebrated Bastille Day by concluding the first-ever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with Wal-Mart management in China. Wal-Mart workers in Quanzhou, a city in coastal Fujian province, this week followed their Shenyang colleagues’ lead.

It has been two years since the first union was established at one of Wal-Mart’s 105 China stores – something the world’s largest retailer had long resisted. The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 struck in Shenyang and Quanzhou this month are a direct result of that breakthrough. Both agreements guarantee Wal-Mart workers 8 per cent pay rises and additional guarantees on paid leave and overtime.
FT.com / Columnists / World View - A spectre haunts Wal-Mart - Chinese unions

8,500 Wal-Mart staff win pay rise in collective contract - People's Daily Online

More than 8,500 employees of Wal-Mart in Shenzhen will receive a 9 percent wage rise thanks to a collective contract signed by unions and the retail giant on Thursday.

The agreement introduces annual wage negotiations and states that the minimum wage offered by the firm should be higher than the Guangdong city's monthly minimum rate of 1,000 yuan ($147).

Wal-Mart has already signed collective contracts with unions in Shenyang, Liaoning province, and Quanzhou, Fujian province.
8,500 Wal-Mart staff win pay rise in collective contract - People's Daily Online

Wal-Mart signs 8% pay deals with unionised Chinese workers

Wal-Mart, the US retail group known for fending off organised labour in its home market, has completed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 with unions in two Chinese cities.

The agreements reached with government-approved unions in Shenyang and Quanzhou come less than two years after the official All China Federation of Trade Unions (ACFTU) launched a high-profile campaign to organise workers and mark a new chapter in the development of China's labour movement.
FT.com / Home UK / UK - Wal-Mart signs 8% pay deals with unionised Chinese workers

Saturday, July 26, 2008

'엽기적인' MB외교…'금강산피격' 포기할 정도로 10.4선언 싫다? ARF 의장성명서 10.4선언·금강산 문구 빠져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이용준 외교부 차관보가 오늘 싱가포르 외교부를 공식 방문한 자리에서 '왜 논의도 안 된 10.4선언을 의장성명에 넣었냐'고 따졌고, 싱가포르측에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 10.4선언 항목을 뺀 의장성명 최종본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싱가포르 외교부는 이 차관보의 말을 듣고 '그럼 금강산 피격 사건도 남북간의 문제니까 같이 빼자'고 해서 금강산 항목도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가에서는 '금강산 항목을 포기할 정도로 10.4선언을 빼는 게 그리 중요했냐' 혹은 '값어치가 다른 사항을 교환하는 실속 없는 외교를 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10.4 선언에 대한 거부의 뜻을 국제사회와 북한에 명백히 보여준 것으로 '최악의 대북 시그널을 보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전체 기사 읽기 - 프레시안

Tuesday, July 22, 2008

교육감 직선제는 '盧명박'의 독사과 [기고] 교육 분권화에 놀아날 때가 아니다

교육분권화는 미친 상황을 미치고 환장할 상황으로 만든다. 직선제는 주민들의 '광기'가 지역 교육에 압력으로 작용할 통로가 된다. 이때의 주민은 공화국의 시민이 아닌 소비자로서의 교육수요자다. 이들이 원하는 건 자신들 지역의 학교가 다른 지역보다 성적이 잘 나오는 우수학교가 되는 것이다. 각 지역이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면 난개발경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런 수요자들의 요구가 교육정책에 반영되면 성적경쟁이 가중된다.

지역 단위 교육수요자들의 요구를 '분쇄'하는 것이 한국에서 교육을 살리는 첫걸음이다.

교육감 직선제는 필연적으로 교육감과 교육청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그에 따라 지역별 책무성이 커지면 결국 각 지역의 교육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게 될 것이다. 이건 지역 죽이기에 다름 아니다. 각 지역이 독립하게 되면 잘 사는 지역 부자들이 다른 지역 교육비를 보조해줄 이유가 없어진다. 있는 지역의 교육은 유복하게 되고, 없는 동네는 가난한 교육을 하게 된다. 서울-수도권-영남대도시 지역 아이들만 OECD 회원국다운 교육을 받고 나머지 지역은 소외될 것이다. 분권화가 세분화되면 결국엔 서울 강남, 목동, 경기도 분당, 과천 등 중상층 밀집지역의 학교들만 승천하게 된다. 이런 지역의 학부모들은 대체로 일반적인 농어민-노동자-영세자영업자들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므로 교육감 직선제-교육분권화는 계층 차원에서 보면 서민차별정책이 된다.

잘 사는 지역은 잘 사는 지역대로 자기 교육감 뽑고, 없는 동네는 없는 대로 자기 교육감 뽑아서 각자 자율적으로 잘해보는 나라의 공교육 붕괴는 필연이다. 프레시안에서 기사 보기

'교원평가'와 '평준화', 어떻게 풀 것인가? [주장] 교육감 선거국면에서 진보진영이 풀어야 할 두가지 숙제

필자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교원평가제 반대'이고, 다른 하나는 '평준화'이다.

우선, '교원평가제 반대'로 인해 전교조는 이익집단이라는 이미지가 매우 강해졌다. 학부모들이 공교육 현실에 큰 불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특히, 일부 자질 없는 교사들이 보여주는 몰지각한 행태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의 수위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극소수 자질 없는 교사들을 걸러내는 수단으로서 교원평가제에 나름대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전교조가 지적하는 교원평가제의 문제점은 분명히 그 근거가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공교육에 대한 불만의 수위를 고려할 때 이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행위로 비추어질 수밖에 없다. 진보진영 인사들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교원평가제 문제는 매우 큰 짐이 될 수밖에 없다.

평준화를 둘러싼 논쟁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평가의 잣대는 '어느 시스템이 학력신장에 더 도움이 되느냐' 이다. 여기서 학력신장이라 함은 주요과목 즉 '국, 영, 수' 점수를 올리는 것을 말한다. 즉, 평준화를 주장하는 측이든 비평준화를 주장하는 측이든 서로 자기 시스템이 더 우수하다는 주장의 가장 중요한 근거를 주요과목 점수를 올리는데 더 유리하다는 것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인성교육 이나 특성화교육 등에 대하여도 이야기하지만, 공교육에서 이를 기대하는 학부모는 별로 없어 그냥 구색 맞추기로 끝나는 실정이다.

획일적으로 서열화된 대학체계가 우리나라 교육문제의 원흉이라는 것이 필자의 굳은 신념이다. 98점과 97점이라는 의미 없는 점수차이마저 아이들의 미래를 갈라놓을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잔인한 대학의 서열화체계이다. 이러한 서열화를 혁명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1~2점에 목숨 거는 아이와 학부모의 잔인한 희생은 계속될 것이다.

'평준화가 국영수 성적을 올리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은 별로 설득력도 없을뿐더러 진보진영에서 취할 입장도 아니라는 것이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다.

학부모들은 내 지역의 평균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아이의 등수와 점수가 중요하다. 정책의 옳고 그름을 성적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전부 다 1등으로 만들지 않은 한 어차피 점수로 아이들을 줄 세우기 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사교육열풍은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국영수에 관심이 없는 아이들, 일류대학에 못가는 아이들도 인생에서 충분히 성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주요한 교육정책 방향이어야 한다. 사실, 일류대학을 목표로 하는 상위권 학생들은 학교 수업에 큰 기대를 기대하지 않는다. '점수 따기 경쟁'을 위한 수업에서 학교는 사교육에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교육이 안 되는 실력 갖고 사교육 흉내를 계속 내다가는 그 위상만 더 추락하고 말 것이다.

공교육이 해야 할 일은 점수 따기 경쟁의 허상을 깨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진짜 교육을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면, 언젠가는 학부모들이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국, 영, 수 점수에 올인하도록 하는 것이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해 옳은 일인가?'라고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며, 이 순간 우리나라 교육혁명은 시작된 것이다. 오마이뉴스 기사 읽기

Wednesday, July 09, 2008

"운동이 정치체제 대신 못해... 보수독점 강화할 수도" - 오마이뉴스

최근 촛불집회에 대한 여러 해석들을 보다보면, 촛불집회를 누가 더 높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듯하다. 그러다보니 실제 현실의 여러 측면이 획일화되고, 과장되고, 나아가서는 신화가 되고 이데올로기가 되는 경향이 너무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 촛불집회의 새로움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시민운동, 새로운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과장도 심하다. 여러 시위 아이디어들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운동 속에서 발전해왔고, 이번 시위도 크게 보면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시위의 새로움을 과장하는 해석이 그간 사회운동의 다양한 시도와 발전에 대해 접촉의 기회를 갖지 못한 중산층 엘리트 지식인들에게서 많이 발견되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새로움의 발견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흥분은 이를 통해 사태를 드라마틱하게 전하고 싶은 비판언론들의 이기적 욕구로부터도 비롯된 바 크다. 그러다보니 실제 현실과 신화화된 해석 사이에 격차는 두드러져 보인다.

이번 촛불집회를 아날로그 정치 대 디지털 정치, 근대적 정치 대 탈근대적 정치, 전통적 정당정치 대 참여적 생활정치 등 과격한 이원론으로 재단하는 것은 그 백미라 할 수 있다. 사태의 구조가 부정적이고 낡은 것으로 묘사된 개념들로 환원되는 것도 문제지만, 현실의 대안을 디지털 정치, 탈근대적 정치, 참여적 생활정치 등 개념으로 치환된 어떤 추상적인 세계로 인도하는 것은 해석에 있어서 과도한 자의성의 결과이자 사태를 신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촛불집회의 위대함만 이야기할 경우 우리가 개선해야 할 여러 과제들에 대해 침묵하거나 억압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촛불집회를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거부로 해석하거나, 대의민주주의를 나쁜 민주주의의 유형으로 이해하면서 그 대안으로서 직접민주주의를 내세우는 해석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소리없는 혈전, 네트워크 대전쟁 "시민이 가진 다양성, 노조원은 왜 없을까"

5월 2일이나 지금이나 촛불집회에는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만 모이지 않는다. 심지어는 쇠고기보다는 다른 의제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있다. 쇠고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목적이 그것뿐인 사람들부터 이명박 정권의 모든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이러한 다양성들은 자발성을 확산시키고 있고, 그 자발성이 50차 촛불집회를 이끌고 왔다. 동원되지 않은 촛불, 조직되지 않은 촛불, 다양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모인 촛불. 이것이 정답이고 이것이 배후이다.노동자도 국민이고, 시민이다. 아니 노동자가 국민과 시민의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국민과 시민에게 있는 다양성이 왜 우리 조합원들에게는 없는 것일까?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외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국민과 시민에게는 있는 자발성이 왜 우리 조합원들에게는 보이지 않을까? 그 자발성을 끌어내지 못한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 어느덧 조합원들조차 길들여져서 자발성을 잊은 지 오래된 것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창조성도 없고,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서로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인터넷의 경우는 두 가지로 접근해야 한다. 하나는 전통적인 방식의 인터넷 문화이다. 정보공유, 토론, 카페활동 등.(물론 전통적이라고 불리는 이 방식조차 이명박 정권에게는 이해 안되는 새로운 방식일 것이다. 이러한 방식이 전통적이라 불리는 것은 4~5년 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인데, 인터넷에서 4~5년은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의 진화를 의미한다. 더 이상 무슨 긴 설명이 필요하겠는가.) 온-오프의 경계가 허물어지다. 최근에 와서 주목할 만한 것은 온라인 동호회들이 온오프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에서는 소통하고 오프라인에서는 행동하고. 바로 이것이 진보진영조차 놓치고 있었던 흐름이다. 온오프의 경계가 허물어진 신호탄이 바로 5월 2일 촛불집회였다. 기억해보자. 여중생의 글 하나로 시작된 온라인 행동이 수일 만에 만 여명을 광장으로 끌어내었다. 이제 정신을 차린 정권과 보수세력, 조중동은 인터넷을 통제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촛불정국이 어떻게 마무리 되느냐와 별도로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이 전쟁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진보진영 대부분이 그렇다. 이 전쟁에서 정권과 자본이 완승하게 되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장벽, 상상할 수 없이 강력하고 높은 장벽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 것이다. 네트워크 자체는 (누군가가 장악하지 않는다면) 방향성이 없다. 하지만 진보진영 전체의 역량을 뛰어넘는 파워를 가진 네트워크를 빼앗길 것인가? 권력에 의한 네트워크 통제…… 쉽지 않지만 가능하다.